취임부터 탄핵까지, 윤석열 정부 공과 실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의 공과 실

1. 주요 성과

외교 및 안보 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 이후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며 적극적인 외교와 안보 행보를 보였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한미동맹의 획기적 강화입니다. 2023년 4월 미국 국빈 방문 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핵 위협 대응을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확장억제를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40여 년 만에 미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재개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하여 한미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한 조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한미일 3자 협력에도 공을 들여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성사시켜 북핵 대응과 공급망 등에서 3국 공조 체제를 격상시켰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은 윤석열 정부 외교의 큰 성과로 꼽힙니다. 2023년 3월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결단을 내려 일본과의 관계 개선 물꼬를 텄고, 이에 힘입어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및 지소미아 정상화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이러한 대일 조치는 국내에서 “굴욕 외교”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안보·경제 협력을 우선시해 한일 협력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도 눈에 띕니다. 윤석열 정부는 나토(NATO)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 최초로 참석(2022년, 2023년)하여 글로벌 안보 논의에 동참했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원칙 있는 기여를 했습니다. 대북 정책에선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여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경제협력을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북한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5년 만에 완전 복원하고​, 사상 최초로 한미 핵협의그룹을 가동하는 등 확고한 대비 태세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선제타격” 등 강경 기조 속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한 점은 안보 분야의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힙니다.

또 다른 성과로는 방위산업과 국방 과학기술의 도약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 한국 방산 수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73억 달러(약 21조5천억 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세계 무기 수출국 상위권에 올라섰습니다​. 폴란드 등과의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 체결로 K-방산의 위상을 높였고, 2022년 12월에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2차 시험발사 성공을 이루어내 우주안보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을 내세워 미국·일본 등 가치 동맹과 결속하고, 국방력 강화와 방산 진흥을 이뤄 안보 지평을 넓혔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경제 정책 및 성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경제분야에서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와 대비되게 건전재정 원칙을 내세워 재정 수지를 관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풀어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에 투입하면서도 중기적으로는 국가채무 비율 관리를 강조하였고, “경제는 민간이 이끈다”는 철학 아래 법인세 인하와 규제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 출범 첫해 대외 무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2022년 한국 연간 수출액은 6,839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세계 수출 순위 6위를 달성했고, 이는 전년도 대비 6.1%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도체 경기 둔화 등 어려움 속에서도 자동차·2차전지 등 주력산업 수출 선전이 이어졌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중동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 노력이 주효했습니다. 특히 2023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통해 300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 UAE 투자 유치와 48건의 MOU 체결을 성사시킨 것은 외교를 통한 경제 성과의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이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과 에너지·인프라 협력을 강화하여 대규모 수주를 따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한 투자 협상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윤석열 정부 경제 성과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3중 규제지역’ 해제 조치를 단행했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 완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전세대란이 안정세를 되찾았고, 2023년 들어 거래절벽에 빠졌던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트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34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한도 완화 등 청년·무주택자 지원책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고물가·고환율 위기 대응에도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22년 하반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으로 소비자물가가 6%를 넘나드는 위기가 있었으나,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인상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대책으로 2023년 물가상승률을 3%대 이하로 둔화시켰습니다. 원화가치도 2022년 말 달러당 1,400원대에서 2023년 말 1,200원대 후반으로 안정되었고, 국가신용등급 AA를 유지하며 대외 신인도도 견조했습니다​. 고용 상황 역시 양호하여, 2022~2023년 실업률이 3%대 초반으로 유지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파의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 주도로 규제혁신 추진단을 운영, 1년간 1,027건의 규제를 개선하여 약 70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성장률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계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약 1.3~1.4%에 머물러, 윤석열 정부가 당초 기대한 2%대 성장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외환보유액은 2022년 말 한때 감소세를 보인 뒤 2023년에 회복되었고, 경상수지도 2023년 흑자로 전환되는 등 대외 건전성은 유지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은 “친시장 구조조정과 민간 활력 제고”라는 방향을 분명히 하여 투자유치와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냈지만, 글로벌 여건 악화 속에 성장률 둔화를 완전히 막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규제완화와 재정건전화 노선을 통해 중장기적 경제 체질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복지·교육 정책 추진 상황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사회구조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노동 정책 분야에서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경직된 주52시간 근로제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주간 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하면 최대 69시간까지 유연화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며 기업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을 포함한 방안이었으나, MZ세대를 중심으로 “과로 사회를 조장한다”는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69시간제 도입을 보류하고 “MZ세대 등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주60시간 이상 근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책을 재조정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해프닝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을 서둘렀던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지적됩니다.

노동 분야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2022년 말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전격 발동해 업무 복귀를 지시했고, 불응 시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하여 파업을 조기 종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관계에 법과 원칙을 세웠다”는 평가와 함께 노정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어 불법파업엔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2023년에는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며 국고 보조금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등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강력 반발했지만, 정부는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면서 기득권화된 강성 노조 문화에 메스를 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사관계는 상당한 마찰을 겪었으나, 윤석열 정부 초기의 노동정책 기조는 시장과 법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에서는 선별복지 효율화와 저출산 대책에 집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복지는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포퓰리즘적 복지 남발을 경계했습니다. 대신 저출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컨대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 지급을 시작하여 영아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의 영아수당(만 0세 30만 원)을 대폭 인상하고 2024년에는 만 0세 1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사상 처음으로 영아 양육에 대한 사실상의 소득 보전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정책을 도입해 5년간 저축하면 정부 매칭을 통해 최대 5,000만 원 목돈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시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에는 선을 긋겠다는 입장이 확고하여, 전임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보편 지원은 지양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연금·의료 등 거대 복지 개혁을 준비한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연금개혁 추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건전화를 위해 2023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최초로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장기적으로 15%까지 올리고, 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68세로 상향하며, 소득대체율은 최소 40~50%대를 유지하되 재정 악화 시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 20여 년 만에 정부 공식 개혁안을 제시하며 국회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룰 수 없는 개혁”이라며 연금개혁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지만, 야당과의 이견으로 입법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연금개혁 논의를 공론화하고 전문가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한 것은 앞으로의 연금개혁 토대를 닦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교육 정책 분야에서도 굵직한 변화 시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학제 개편과 입시제도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2022년 취임 직후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는데, 이는 노동인구 확충과 조기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과 함께 학부모·교원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불과 일주일여 만에 전면 철회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교육 분야에서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며 절차와 소통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2022년 말 “입시 공정성 회복”을 기치로, 대학입시에서 논술·특기자 전형 축소와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외고·자사고의 단계적 전환 등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를 시도했고, 고교학점제 보완 및 반도체고 등 직업교육 강화로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는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대 혁신 전략도 발표되었습니다​.

행정 혁신과 법치 강화 측면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여러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우선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은 상징적인 행정혁신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여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통령과 참모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시작된 용산 시대는, 초기에는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등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된 소통 노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첫 대통령답게 법치주의 확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임 정부 말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위헌법심판을 청구한 끝에 일부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직접수사 권한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이어 행정부 차원에서 법무부에 검찰 수사권 복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단행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감행, 국가경찰위원회와 별도로 장관 지휘 체계를 마련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약화된 경찰 지휘체계를 보완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정의 구현”을 강조하며 사정(司正)기관의 기능을 강화했고, 실제로 전 정권 관련 의혹 재수사(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를 통해 몇몇 전직 고위 인사들을 사법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에 입각한 적폐 청산”이라는 평가와, “정치보복 수사”라는 논란을 동시에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 및 공직사회 기강 확립 측면에서 일정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여권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또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도 했습니다. 2023년 7월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고 지역별 특화 발전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지역 대학 육성, 지방 이전기업 세제지원,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5대 전략·9개 중점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행정 전반에 걸쳐 효율과 혁신, 법치의 원칙을 강조하며 국정과제를 추진해왔습니다. 요약하면, 외교·안보에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 경제 체질 개선과 대외신인도 제고, 노동·연금 등 구조개혁 의제의 선제적 추진, 법치 행정 구현 등이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계 및 실정

정책 추진의 난관 및 실패 사례

윤석열 정부는 과감한 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추진상의 난관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동시간 제도 개편과 학제개편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정책 실패 사례로 남았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려던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추진은 MZ세대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불과 몇 주 만에 대통령의 지시로 전면 재검토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해주려 했다고 설명했지만, 과로사회 우려가 크게 확산되자 사실상 정책을 철회하였고 이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급격한 제도 변경을 시도한 데 따른 정책 커뮤니케이션 실패로 평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도 2022년 7월 기습 발표되었다가 학부모·교육계의 전방위적 반대로 일주일 만에 백지화되었습니다. “아이 발달특성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셌고, 결국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정책 혼선에 책임을 지고 취임 36일 만에 사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사례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 시도가 내용 면에서는 일리가 있을지언정, 절차적 정당성과 여론 수렴을 소홀히 한 탓에 스스로 발목을 잡은 실패로 꼽힙니다.

연금개혁 역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비록 정부안은 발표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실제 법 개정은 진전을 보지 못했고, 2024년 총선 국면에서 쟁점화되며 표류했습니다. “보수개혁은 정치적 자살행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과제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끝내 결실을 못 본 채 향후 과제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집값 잡겠다”는 전임 정부와 달리 “시장 정상화”를 내세웠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과 전세사기 피해 등 산적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규제 완화 이후 2023년 하반기 집값 반등 조짐이 보여 “부동산 부양책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고, 무주택 서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대외 여건 악화와 맞물려 성장률 부진을 피하지 못한 것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2023년 경제성장률 1%대에 그친 것은 코로나 충격이 있던 2020년을 제외하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민생경제 성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금리로 가계부채 이자부담이 커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민 체감경기는 나빠졌습니다. 정부의 에너지물가 지원 대책에도 2022~2023년 겨울 난방비 급등 사태가 벌어져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극화 심화와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 등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뚜렷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우대 정책이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소득분배 악화 우려를 낳았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재정 긴축 일변도”가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켰다는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책 추진력 면에서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핵심 입법이 가로막히는 일이 빈번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비정상적 입법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2023년에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6번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에서 보기 드문 횟수입니다. 이로 인해 “협치 대신 대치” 국정운영이 지속되었고, 국회와의 협조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개혁 과제들도 진전을 못 보았습니다. 사실상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간 소통 단절 상태로, 주요 정책이 입법부 벽에 막혀 ‘미완(未完)의 개혁’으로 남은 사례가 많습니다​.

정치적 논란 및 사회적 갈등 유발 사례

윤석열 정부 3년은 각종 정치적 논란과 사회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대통령실 리스크로 불린 인사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인사”를 약속했지만, 초대 내각 구성부터 여러 잡음이 나왔습니다. 장관 후보자 다수가 논문표절, 아들 병역, 부동산 투기 등 의혹으로 낙마하거나 임명 강행 후에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첫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인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정호영 등이 여론 역풍으로 자진사퇴했고, 대통령실 주요 보좌진 인사에서도 사적 채용 논란 등이 불거져 초기 인사검증 시스템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인사 논란은 결국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의 주요인이 되었는데,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꼽은 부정평가 이유 1순위가 “인사(人事)” 문제였을 정도입니다​. “검찰 편중 인사”도 논란거리였습니다. 주요 요직에 대통령 측근이자 검찰 출신 인물이 대거 중용되면서 야당은 윤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 공격했고, 국민 통합보다는 편 가르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소통 방식 논란도 잦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도입하여 직접 언론 질문에 답했지만, 2022년 11월 MBC 기자와의 설전 이후 도어스테핑을 중단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2022년 9월 미국 방문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행사 직후 포착된 윤 대통령의 비공식 발언을 두고, “미 의회를 향해 욕설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해당 보도를 한 MBC 등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안을 계기로 언론 자유 논쟁이 불붙었고, 결국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을 다음 해외순방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단체와 국제기자연맹(IFJ), 국경없는기자회(RSF) 등이 “언론자유 침해”라고 우려를 표명했고​, 야당도 “정권에 비판적 매체를 노골적으로 탄압한다”며 맹공격했습니다. 한편 여권 지지층은 MBC 보도가 악의적이었다고 맞서면서, 이 사건은 언론과 권력 간 갈등의 상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보여주려 했던 “소통하는 대통령” 이미지는 훼손되었고, *“불편한 질문을 받기 싫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리더십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사회적 갈등 측면에서는 노동계와의 갈등, 여성·청년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등이 표출되었습니다. 먼저 강경한 노조 대응은 민주노총 등과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습니다. 2022년 말 화물연대 파업, 2023년 건설노조 시위 등에 대해 정부가 강경 진압·수사로 일관하자, 민주노총은 “노동 탄압”이라 반발하며 연일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노총은 “모든 국민과 함께 윤석열의 종말을 선언한다”는 격한 성명을 냈고, 불법 계엄에도 굴하지 않고 총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정권과 노조의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노동 현장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보여주며,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별 갈등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여성계는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 정책의 후퇴라고 반대했고, 2030 남성 지지층은 이를 지지하는 등 의견이 팽팽히 갈렸습니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여가부 폐지는 무산된 채 부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찬반갈등만 증폭되었습니다. 이밖에 “이대남 vs 이대녀”로 상징되는 젠더 갈등 이슈(군대내 양성평등, 채용할당제 등)에서 정부가 한쪽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세대·계층 갈등도 정책마다 노정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주69시간제와 학제개편은 MZ세대의 반발을 샀고, 연금개혁안은 젊은층과 기성세대 간 이해 대립을 드러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부동산 부자감세”라는 비판 속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종부세 완화 등을 실시해 부동산 부유층 vs 무주택 서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한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입장(과학적 검증을 거쳐 방류 용인)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컸습니다. 2023년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결정 당시 야당과 시민들은 건강 우려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을 존중한다며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안전보다 일본 눈치를 본다”는 비난과 촛불집회가 이어지며 외교 정책이 초래한 국내 갈등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정치권 갈등 역시 극심했습니다. 집권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거대 야당 대표 이재명 간 ‘투트랙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대표 관련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고, 야당은 이에 반발해 국정 발목잡기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는 2023년 가을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정권 퇴진을 외쳤고, 여당은 “무책임한 정치 쇼”라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협치는 실종되고 정쟁만 난무한다”는 국민 피로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9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등 헌정사에 드문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면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의 관계 관리에 실패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해친 한계로 지적됩니다.

국민 여론 및 전문가 집단의 평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 여론은 임기 내내 비교적 부정적 기류가 우세했습니다. 취임 직후 50%를 웃돌던 국정지지율은 2022년 여름 인사 파동과 소통 논란 등으로 급락하여, 취임 3개월여만에 3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큰 폭의 반등 없이 30% 내외의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었고, “데드크로스” 상태(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상황)가 장기화되었습니다​. 예컨대 취임 1주년 즈음한 2023년 5월 여론조사에서도 긍정평가 ~30%, 부정평가 ~60% 수준으로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제 어려움, 각종 사고와 논란, 여소야대 정치상황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국민들이 꼽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 실패, 소통 미흡, 독단적 국정 운영 등이 일관되게 상위에 올랐습니다​. 실제 2022년 8월 Gallup 여론조사에서는 24%까지 떨어진 지지율과 함께 “인사 문제”가 가장 큰 부정요인으로 언급되었고​, 2023년에도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부정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반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안보 성과와 결단력 등이 간헐적으로 언급되었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수층 및 60대 이상에서는 꾸준히 절반 안팎의 지지가 유지되어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은 결집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40대 젊은층, 중도층에서의 지지율이 1020%대로 매우 낮아 세대·이념 간 지지율 격차가 큰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소통 메시지가 특정 지지층에만 어필하고, 보다 폭넓은 국민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 집단의 평가도 대체로 냉정했습니다. 국책연구원, 학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에서 “방향은 옳았으나 방법이 미숙했다”, “성과보다 실험과 혼란이 많았다”는 의견을 다수 내놓았습니다. 가령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에서, 외교안보 분야는 한미일 협력 강화로 “재도약 기반을 마련”했다는 긍정이 있었으나, 국내정치 분야는 “민주주의 후퇴” 및 “협치 부재”로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중심으로의 정책 선회”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성장률 둔화와 민생경제 어려움을 지적하며 정책조합 미스매치를 비판했습니다. 즉 고물가 속 민생지원이 부족했고, 노동·연금 같은 구조개혁은 방향 타당하나 정치력 부족으로 성과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법조계나 행정학자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검찰식 리더십이 법치주의를 강조한 장점도 있지만 정무적 유연성 부족으로 국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또한 일련의 사건·사고 대응 미흡(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 등)으로 정부 신뢰도가 저하되어 리더십 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제적으로도 민주주의 지수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관들이 윤석열 정부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산하 민주주의지수 보고서나 프리덤하우스 등은 한국의 언론자유 침해 논란과 국회와의 충돌 등을 거론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경고 신호를 언급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진한 글로벌 연대 강화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은 서방 세계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미국 CNN 방송은 2023년 워싱턴 정상회담 당시 윤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자유의 가치를 역설한 데 주목하며 “한국이 세계 민주 진영의 중심에 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본 언론은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권 지지율 하락으로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를 함께 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0% 이상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실제 탄핵소추를 지지하는 집회에 각계 시민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계엄 시도를 “헌정 유린 행위”로 규정한 원로 법조인·헌법학자들의 비판 성명이 잇따랐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결국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압도적 부정 여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국민 여론의 방향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는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한 점이 윤석열 정부 최대의 한계로 남았습니다.

3. 2024 총선 이후 상황 및 정치 지형 변화

여당의 2024년 총선 참패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정권 심판론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전국단위 선거로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는데, 결과는 여당 참패·야당 압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역구+비례 합산 175석 내외의 의석을 확보하여 압승했고, 집권 여당 국민의힘과 그 위성정당(국민의미래)은 108석에 그쳐 전례 없는 대패를 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개헌저지선(100석)은 넘겼지만, 의석 수로 제1당 지위를 잃었고 비례대표 득표율에서도 야당연합에 크게 뒤졌습니다. EAI 선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바꾸는 데 실패하며 참패했고,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압승을 거두었다”*고 평가됩니다​. 실제로 총선 직전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에 불과했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던 것이 투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여당 참패로 인해 국내 정치 지형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우선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선거 다음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 등 혼란에 빠졌습니다​. 선거 패인을 두고 당내에서는 “민심과 동떨어진 윤심(尹心) 정치의 결과”, *“인사와 정책 실패의 누적”*이라는 자성론이 나왔습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대통령실과의 잘못된 관계 설정이 당을 망쳤다”며 용산 책임론을 제기했고, 친윤(親尹) 핵심이던 당권파조차 상당수 낙선하면서 당내 권력 구도도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패배 후 한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에 앉히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 없이 가면 당이 미래가 없다”*는 반발로 무산되었고 결국 중립 성향 원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워 수습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총선 승리로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하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독주를 막아주셨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견제를 선언했습니다. 야당은 곧바로 각종 윤석열 정부 정책 뒤집기 입법을 추진했고,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재추진할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2024년 총선에서 범야권은 민주당 외에도 조국 전 장관이 이끄는 신당 등이 비례 3당이 되는 등 새로운 정치세력도 등장하여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 직후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치적 입지는 급속히 좁아졌습니다. 사실상 레임덕 국면이 찾아온 것입니다. 2024년 5월 새 국회 개원 이후 입법 주도권은 야당으로 완전히 넘어갔고, 여당 내에서도 차기 총선을 의식한 탈윤석열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등의 총선 후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책임론에 동의하는 응답이 많았고,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도 “대통령이 변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치 평론가들은 “윤석열 정부는 총선으로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남은 임기 국정 운영은 상당 부분 어려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논란

총선 참패로 흔들리던 윤석열 정부는 2024년 말,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논란으로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突然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어 비상계엄령 선포를 발표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헌정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의 책동”, “국가 안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이 언급되었으나, 구체적 사유는 불분명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가기간망 해킹 시도, 북한 위협 고조, 전국 의사 파업 사태 등을 거론하며 계엄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실상은 총선 패배 후 국정 주도권을 잃고 야당의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가시화된 데 대한 극단적 대응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으나, 계엄 선포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안겼습니다.

계엄령 발표 직후 군은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서울 시내 주요 거점에 군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야에 군용 헬기와 장갑차 등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출현하고, 무장 군인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상황은 일촉즉발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40여 년 전에 비해 크게 성숙해 있었습니다. 곧바로 열린 국회 비상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190명이 만장일치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국회의장이 계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를 공식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도 대거 동참하여, 국회가 초당적으로 군부 개입을 저지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국회의장(우원식)은 군 관계자에게 “국회에 대한 무력행사는 헌법 위반”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의사당에서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군 지휘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합참의장 등 일부는 계엄 명령의 위법성을 우려해 국회 요청에 협조했습니다. 그 결과 계엄 선포 약 2시간 35분 만에 국회에 의해 계엄이 무효화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전개되었습니다​. 군 병력은 출동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수를 시작했고, 국회와 언론에 대한 계엄 검열·통제 시도도 실제로는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계엄 상황은 단시간 내 종료됐지만,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국민들은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 없다”*며 분노와 충격을 표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소식에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몰려와 “계엄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고, 전국 각지에서 촛불집회가 재점화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자성이 나왔고, 장기적으로 보수세력 기반에도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임명직인 한민수 국방부 장관과 김영환 국정원장 등도 사태 직후 사의를 표명하였고, 윤석열 정부 내부는 사실상 붕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대통령 탄핵 절차가 추진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야당은 *“내란죄에 준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99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로 윤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었고,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어 국회는 *“윤석열 정부 계엄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계엄령 사전 모의설 및 관련자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부터 측근들에게 총선 패배 시 계엄 검토를 시사했다는 정황 메모가 공개되고​, 청와대 안보실이 북한 NLL 도발을 유도하려 한 의혹까지 불거져 파문이 확산되었습니다​. 국정조사 증언에서 김성훈 전 안보지원사령관의 *“대통령이 NLL에서 북 도발을 유도해 위기 조성 계획을 언급했다”*는 폭로​는 국민적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는 계엄령 시도가 결코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였음을 시사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론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탄핵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12월 3~4일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국회 권능 침해 및 삼권분립 파괴, ▲국민 기본권 중대한 침해 시도, ▲내란 목적의 권력 남용 등 6가지 헌법 위반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2년여 남기고 헌정 질서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사상 첫 대통령 임기 중 계엄 선포와 탄핵 파면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계엄령 사태로 인해 국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사실상 붕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에 여당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진 일로 국민의힘은 분열 양상을 보였고, 친윤계 의원 상당수는 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 또는 자진 탈당으로 당을 떠났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대로 가면 보수 전체가 함께 침몰한다”*는 위기감에 2025년 초 당명 개정 및 쇄신파 부상 등의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또한 차기 지도자 부상에도 변화가 생겨,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둬온 일부 인물들이 보수 진영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붕괴로 반사이익을 얻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과제와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조기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야권은 후보 단일화와 정권 인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로 기소된 상태여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야권 내 주도권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몰락은 향후 한국 정치에서 권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회는 계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계엄법 개정(국회 승인 요건 강화 등)에 착수했고​, 군도 내부적으로 민주헌정 수호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요컨대 2024년 총선 이후 한국의 정치 지형은 여소야대 심화 → 정국 경색 → 계엄 시도 → 탄핵이라는 급격한 격랑을 겪으며 재편되었습니다. 집권 세력의 기반이 무너지고 야당이 권력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과 함께 *“민주주의 위기의 위험성”*을 동시에 확인한 시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4. 종합 평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리더십 평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법치”, **“공정과 상식”**을 국정 철학의 핵심가치로 내세웠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법치를 통한 정의 구현을 중시한 그는, 집권 이후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이러한 철학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전임 정부의 친노동·탈원전·대북유화 기조를 대폭 수정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시장경제 논리로의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가치동맹 중시 노선을 분명히 했고, 국내정책에서는 반시장적 규제와 특권적 관행을 *“비정상”*으로 규정하여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자체는 *“방향성이 옳았다”*는 평가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개혁 필요성이나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 수정 등은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더십의 방식과 스타일 면에서 윤 대통령은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우선 협치와 소통이 부족한 일방향적 리더십이 가장 큰 비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48.5% 득표로 승리하며 절반의 지지만 얻었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상대 진영을 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핵심 지지층과 신념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택했습니다. 이는 초반 강대강 대치의 정치로 이어져 국회와 갈등을 빚고, 사회적으로도 편 가름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준 사례들 – 주69시간제, 만5세 입학, 경찰국 신설 등 – 은 대통령 리더십이 일방통행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은 어떤 반대에도 하겠다”*는 결기를 자주 내비쳤는데, 이러한 불통 이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져 갔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위기관리 능력 면에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대통령의 대응은 국민 정서와 다소 엇갈렸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신속한 책임 규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경질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계속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켰습니다. 반면 국정 운영에서 원칙을 중시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 리더십은 장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 현안이나 안보 사안에서 윤 대통령은 국내 반대를 무릅쓰고도 필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결단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IAEA 검증 존중 입장 등이 그 예로, 이는 국익을 위한 결단력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개혁(철도·가스 등 구조조정)이나 연금개혁안 마련 등 누군가는 해야 할 어려운 일에 착수한 용기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 경험 부족은 임기 내내 그의 리더십 발목을 잡은 요소였습니다. 취임 전까지 선출직 경험이 전무했던 그는 국회 설득이나 당·청 관계 관리에서 미숙함을 노출했습니다. 야당과 대화 채널을 열기보다 대립으로 일관한 것, 여당 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기보다 측근 그룹에 의존한 것 등이 그 사례입니다. 특히 집권당 대표였던 이준석과의 극한 갈등(2022년 당권 분쟁으로 이준석 축출)은 “윤심 정치” 논란을 낳으며 여권 분열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때때로 정면 대응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이는 지도자로서 포용력 부족의 인상을 주었습니다. 반면 측근 참모들의 조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참모 중심 리더십도 문제였습니다. 검사 시절 인연인 참모들과만 국정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나 민생 현장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그 결과 주요 국정 결정이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 시행착오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컨대 만5세 입학 정책이 대통령실 주도로 졸속 추진된 것이나, 계엄령 선포 같은 중대 사안이 소수 참모들과의 협의로 단행된 것 등이 그러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요약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원칙과 결단의 리더십이면서 동시에 소통과 융합의 부재라는 양면성을 보였습니다. 대북·안보, 부패 척결 등에서는 단호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 성과를 냈지만, 국내 정치 운영에서는 유연성과 타협을 부족하게 발휘하여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이는 그의 국정 철학인 자유·법치 구현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헌정 위기까지 이어진 점에서 큰 교훈을 남깁니다.

국내외 언론과 주요 시민단체의 평가 종합

국내 언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극명히 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보수 성향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초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 등은 한미동맹 강화,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개혁 시도 등을 높이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궤도로 올려놓았다”*고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진보 성향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주주의 퇴행”, *“총체적 위기”*라는 날 선 비판을 지속해왔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권력 사유화에 골몰한 끝에 계엄령이라는 자기파괴 수를 뒀다”*고 혹평했고, 경향신문은 *“자유를 외치던 정권이 자유를 억압하는 비상계엄으로 자멸했다”*며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경제지들은 윤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대체로 호의적이었으나, 노동정책 혼선과 경기 부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예컨대 매일경제는 초반 감세·규제완화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노동시간 정책 실패로 정부 신뢰가 타격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종합하면 국내 언론평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렸으나, 2024년 말 계엄 사태 이후로는 보수 매체들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주요 시민단체들의 평가는 더욱 비판적이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며 *“검찰 출신들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단절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집값 안정은 실패하고 건설업계 배불리기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재벌 특혜 의혹과 권력 견제장치 무력화를 문제 삼았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강경 투쟁 기조로 맞섰고, 특히 계엄 사건 직후 *“윤석열은 반민주적 독재자임을 자인했다. 국민은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운동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계엄 사태에 *“믿기 힘든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처럼 노동계는 윤석열 정권을 *“노동 탄압 정권”*으로 규정짓고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직 단체들은 초반에는 정부 정책에 협조적이었으나, 2024년 하반기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공공의대 추진 등에 반발하며 정부와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 시 전공의들이 주축이 된 의료계는 *“계엄 선포 정권에 굴하지 않고 파업을 계속한다”*며 저항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시각도 변화했습니다. 집권 초기 새로운시대준비위원회 등 친윤 단체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며 *“적폐 청산과 자유민주 수호”*를 외쳤지만, 시간이 흐르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실망을 표했습니다. 2023년 말 보수 원로 모임인 시국선언문에서는 “윤 정부는 보수우파의 역사적 책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엄 이후 보수 단체들마저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2025년 초 친윤 시민단체 연합체가 해산을 선언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지지 기반을 거의 상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국외 언론과 국제사회 평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외신들은 그를 종종 *“보수 성향의 전직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 소개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대일 관계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친시장 개혁 시도를 지지하며 *“한국의 탈(脫)포퓰리즘 실험”*이라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언론 자유 문제에 민감한 외신들은 MBC 전용기 배제 등 사안을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언론과의 마찰로 윤의 소통 실험 중단”*이라고 보도했고​, BBC 등은 한국의 젠더 갈등과 여가부 폐지 논란을 소개하며 윤 정부의 여성정책 후퇴를 지적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와 RSF는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하락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24년 계엄 사태 이후 외신들의 평가는 일제히 부정 일색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기사로 “한국 대통령, 정치적 위기 속 계엄 선언했다가 철회” 소식을 전하며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치 위기라고 평가했고, 가디언은 “한국 군부, 국회 활동 정지 시도 – 실시간 상황” 중계 기사를 내며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국제 민주주의 기구인 IDEA는 “윤 대통령의 계엄 기도 해부” 보고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커다란 시험을 치렀다”*고 분석했고​, CSIS 등 미국 싱크탱크들도 긴급 토론회를 열어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체적으로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제도가 스스로 계엄을 저지하고 평화적으로 권력교체 절차에 들어간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와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탄핵 가결 후 *“남은 것은 윤석열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라며 후속 보도를 했고​, *NPR(미국 공영라디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통치 행위라 강변하지만 반란 혐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요컨대 국제 언론과 기관들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부분적 호평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훼손으로 불명예 퇴진한 대통령”**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공(功)과 과(過)가 뚜렷이 교차합니다. 성과 부분에서 국내외로 인정받은 측면이 있음에도, 실정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국내 언론과 시민사회는 대체로 냉혹한 평가를 내렸고, 국제사회 또한 한국 민주주의의 일시적 후퇴로 윤 정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시도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업적을 모두 덮어버릴 만큼 강렬한 부정적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평가들은 향후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와 법치의 균형,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3년에 걸친 국정 운영은 뚜렷한 명(明)과 암(暗)을 동시에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는 한미동맹의 재확인과 한일관계 개선을 이루고, 글로벌 가치외교를 강조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시장주의적 경제정책과 구조개혁 어젠다를 제시하여 변화의 필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주요 성과들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타 설정”*으로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계와 실책 또한 정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불통과 독주, 정치력 부족은 개혁과제를 미완으로 남겼고,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대립 정치는 국정을 경색시켰습니다. 급기야 여당 총선 참패와 **비상계엄 선포라는 악수(惡手)**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리더십 기반을 무너뜨렸고,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라는 국정 철학을 내걸고 출범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철학을 시험대에 올린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정 운영의 성과들은 과정상의 설득과 포용 부족으로 빛이 바랬고, 급기야 헌법 가치마저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국민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내외 언론과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대체로 *“지도자의 오만과 무경험이 가져온 결과”*라는 냉엄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 강조했던 “상식”과 “공정”의 잣대에 비추어 봐도, 최후에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실패한 리더십으로 귀결된 셈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경험은 향후 한국 정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아무리 옳은 개혁도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공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교훈입니다. 둘째,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 준수가 그 무엇보다 우선임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셋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권력자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를 저버릴 경우 어떤 성과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공과(功過)**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 사회의 몫입니다. 그의 성과들은 계승·발전시킬 부분과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이 교차하며, 실정들은 두 번 다시 반복돼선 안 될 대한민국의 반면교훈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시기를 거치며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모두 남긴 질풍노도의 35개월”​이라는 머니투데이의 표현처럼, 윤석열 정부는 극적인 부침을 겪으며 막을 내렸지만,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종합 평가는 향후 한국 사회의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그 교훈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